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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지방세 감면 사유 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6조의2]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의2]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
		[제8조의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의2]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3]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3]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제17조의4]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의2]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 · 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제21조의2] [박물관 등의 범위]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의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법인합병의 범위 등] 삭 제 (2014.12.31)
		[제28조의2] [법인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요건]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3]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제29조의4]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의5]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제29조의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2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 삭제 (2018.12.31)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4조]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조의3]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7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3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제3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제41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3조] [마을회 등의 정의]
		[제44조] [불가항력의 의의 등] 삭 제 (2015.12.31)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5조] [기장세액공제]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의2] [연금계좌세액 공제]
		[제48조의3] [보혐료 세액공제]
		[제48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
		[제48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6]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48조의7]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3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항 세액감면]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72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4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84조의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2조]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2조]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4장 보 칙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제123조의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6조] [감면신청]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부칙	대통령령제32292호 2021.12.31
	부칙	대통령령제31344호 2020.12.31
	부칙	대통령령제30355호 2020.01.15
	부칙	대통령령제29438호 2018.12.31
	부칙	대통령령제28525호 2017.12.29
	부칙	대통령령제28211호 2017.07.26
	부칙	대통령령제27959호 2017.03.27
	부칙	대통령령제27958호 2017.03.27
	부칙	대통령령제27711호 2016.12.30
	부칙	대통령령제27648호 2016.11.30
	부칙	대통령령제27524호 2016.09.29
	부칙	대통령령제27511호 2016.09.22
	부칙	대통령령제27506호 2016.09.22
	부칙	대통령령제27444호 2016.08.11
	부칙	대통령령제27285 2016.06.28
	부칙	대통령령제27118호 2016.05.03
	부칙	대통령령제26837호 2015.12.31
	부칙	대통령령제26763호 2015.12.28
	부칙	대통령령제26754호 2015.12.22
	부칙	대통령령제26316호 2015.06.15
	부칙	대통령령제27118호 2015.05.03
	부칙	대통령령제26070호 2015.02.03
	부칙	대통령령제25958호 2014.12.31
	부칙	대통령령제25918호 2014.12.30
	부칙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부칙	대통령령제25556호 2014.08.20
	부칙	대통령령제25253호 2014.03.14
	부칙	대통령령제25060호 2014.01.01
	부칙	대통령령제25060호 2014.01.01
	부칙	대통령령제24638호 2013.06.28
	부칙	대통령령제24425호 2013.03.23
	부칙	대통령령제24297호 2013.01.01
	부칙	대통령령제24247호 2012.12.21
	부칙	대통령령제23734호 2012.04.17
	부칙	대통령령제23484호 2011.12.31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06.24
	부칙	대통령령 제22762호 2011.03.29
	부칙	대통령령 제22587호 2010.12.30
	부칙	대통령령 제22396호 2010.09.20

[별표]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제8조의2 관련) (2014.1.1 신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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